SBS Biz

[앵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돈도 벌 수 있다는 광고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뮤직카우인데요.



지난 4월 불거진 법률 리스크로 존폐 위기에 몰리며 현재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기사회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뮤직카우 서비스가 이번에 샌드박스 중 하나로 포함이 됐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기술성이 인정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일정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뮤직카우 역시 이번에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 등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는데, 정상영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판매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증권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을 한 만큼 제재가 불가피했는데, 금융위는 당장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대신 7가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샌드박스로 뮤직카우는 이중 일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음 달 19일까지 나머지 조건 역시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