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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여러분은 일주일에 택시 몇 번이나 타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살림살이, 택시 타기 망설여졌는데 이제 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천 원 올리는 인상안을 내놨는데요. 택시 기본요금 천 원 인상,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심야 승차난은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택시 산업 전반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요금 인상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요금 인상 외에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었습니까? 

Q.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심야 택시 승차난 때문인데요. 그 많던 택시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Q. 그런데, 심야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택시 승차난이 해결될까요? 이 부분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제일 중요한 것이 요금인데, 기본요금도 오르고 미터당, 거리당 요금도 오릅니다. 요금의 오름폭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우리나라의 택시요금은 이번에 서울시가 인상을 낸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심야 추가 할증을 의미하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택시 관련 제도의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을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까요? 

Q. 결국 택시 숫자 부족의 문제라면, 쏘카가 추진하다 무산된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다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콜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반 콜은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돈을 좀 더 내는 윗단계 콜이 잘 잡히기 때문인데요. 편리함을 높여준 것인지, 교묘하게 소비자 부담을 가중한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