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물가가 다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죠.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카드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킨 규제라고 하는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요.

이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습니다.

당시 저금리 속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억제하기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논란이 일었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정책과제와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며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대출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최근 금리 인상 흐름 속에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도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풀어주기도 했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