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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은 오는 7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시가 15억 원을 넘기는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관계부처들이 이달말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정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적용을 미뤄왔는데요.

이번 대출 규제 완화 역시 현실화될 경우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9억을 넘기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2천여가구 가운데 약 860가구가 9억 원을 넘겼는데요.

10채 중 4채꼴로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셈입니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이에 맞춰 분양가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대출 못 받는 '9억 원 이상 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완화 방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당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해 11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만 높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국회본회의 전에 여야간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종부세 완화방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