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적 드문 '심야약국' 지원금 줄인다…준다던 돈도 '함흥차사'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31 17:47
수정2022.08.31 18:26
[앵커]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의 경우 밤에 응급실 찾기가 힘들어 문 여는 약국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인적이 드문 비도심형 약국은 새벽에 문을 열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지원금을 깎기로 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문세영 기자, 비도심형 심야약국의 지원금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기자]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비도심형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비도심형 약국에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계획했지만, 10월부터는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360만 원만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기재부는 비도심형 약국에 지원금을 더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비도심형 약국은 찾는 사람이 적어 지원금을 줄이면 이탈하는 약국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의 의견대로 오는 10월부터 비도심형 약국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고, 남은 지원금으로 약국을 늘리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 지원금이 아직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주 복지부는 전산상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고, "이번 주 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31일) 기준으로 7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산상 이유도 있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원금 지급이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은 정부의 내년 예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의 경우 밤에 응급실 찾기가 힘들어 문 여는 약국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인적이 드문 비도심형 약국은 새벽에 문을 열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지원금을 깎기로 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문세영 기자, 비도심형 심야약국의 지원금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기자]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비도심형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기로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비도심형 약국에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계획했지만, 10월부터는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360만 원만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기재부는 비도심형 약국에 지원금을 더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비도심형 약국은 찾는 사람이 적어 지원금을 줄이면 이탈하는 약국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의 의견대로 오는 10월부터 비도심형 약국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고, 남은 지원금으로 약국을 늘리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 지원금이 아직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주 복지부는 전산상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고, "이번 주 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31일) 기준으로 7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산상 이유도 있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원금 지급이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은 정부의 내년 예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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