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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1억 통장'이 절반으로 축소돼 추진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년통장 공약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5천만 원 통장'으로…"10년 만기 너무 길다는 지적 반영"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불렸던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10년간 저축하면 최대 1억 원을 만기 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총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처음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300만 명 이상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 대상자는 늘리고 가입 기간은 절반으로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19~34세의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 청년입니다.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따라 최대 6%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집니다.

다만, 금리 수준은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기에 5,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선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금리와 같이 5% 수준의 이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경우 정부가 6%인 월 4만 2,000원을 추가로 넣어주면, 만기 때는 납입원금 4,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2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5% 금리 적용 시 이자 533만 7,000원이 추가돼, 약 4,985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적금 아닌 희망고문'…줄어든 혜택에 청년들 실망감 줄이어
상반기 290만 명이 몰릴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시즌2'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올해 말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예상된 결과지만 금융위는 그동안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올 초 청년희망적금의 판매가 조기 종료돼 재출시를 기다렸던 청년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는 624만 명으로 정부지원금을 최소 월 10만 원만 잡아도 산술적으로 연간 7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매년 신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 예산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예산 부담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청년도약계좌는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정부 기여금까지 줄면서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목돈 마련을 꿈꿨던 청년층의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A씨는 "갑자기 혜택이 축소돼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고,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신청 조건은 조금 늘리고 혜택은 줄였다", "올해도 안 나오고 줄었는데 내년에나 신청 가능할 것 같다", "대국민 ㅅㄱ극"이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희망적금이 재출시되지 않을 거였다면 진작 말하지, 희망고문하다가 안 낸다고 한다"는 비판이 SNS에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년 만기 상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년으로 줄인 것은 현실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라도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런 정책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을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 180% 이하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가구소득 중위) 180% 이상으로 올려서 수혜 혜택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며 청년 지원 정책 시행 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