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로 갑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지출 예산에 비하면 줄어들게 되지만, 병사 월급의 획기적인 인상이나 부모급여 신설 등 현금성 복지 지출도 반영되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구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 비판했는데요. 국회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내년 예산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앵커] 

내년 지출 예산안 639조 원. 올해와 비교하면 증가율, 다른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증가율을 평가할 수 있나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금년 예산이 608조입니다. 비교하면 5.2%가 늘어나서요. 31조 원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추경 기준으로는 680조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40조 원 줄어든, 즉 마이너스 6%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5년간 총지출 예산 규모 증가율이 평균 8.7%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39조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60% 수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과거 5년간에 비하면 예산 지출 증가율을 많이 낮췄다는 거네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 특징이나 중점적인 투자 방향 어떻게 세웠습니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관리 재정 수지인데요. 수지가 18년에 11조 원 적자였습니다. 그것이 22년에 약 110조 원 적자로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채 신용도에서 가장 강점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명 신용평가사인 피츠 같은 곳은 금년 1월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중기 신용 등급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재정이 최후의 보루,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좀 하려고 했고요. 또 저희가 빚을 미래 세대에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앵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쓸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게 되나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법상 국세 40%, 내년은 153조인데요. 153조가 자동으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방 교육 재정도 그렇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하고 지방 교부세. 

[앵커] 

지방 교부세.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두 가지를 합쳐서 40%가 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아까 총지출 증가율이 5.2% 증가해서 31조 원 정도 저희가 재정 여력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22조가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9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민 지원이나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를 할 것이냐. 저희는 이번에 그거 대신에 지출 재구조화, 즉 꼭 쓸 곳이 아니면 아껴서. 

[앵커] 

지출 구조조정?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꼭 아껴서 필요한 곳에 쓰자. 이렇게 저희가 노력했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 예년에는 한 10조 원 정도 지출 재구조화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24조 원 정도 수준의 재원을 아꼈습니다. 아끼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에서 한시 지출이 늘었던 건 저희가 정상화시키고요. 그 외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 또 현장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어서 군살이 있는 사업들. 저희들이 발라냈고요. 또 민간의 역량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조정해서 아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대상들에게 주는 정책 융자는 직접적으로 융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면 저희가 정책금리나 시장금리의 차이만큼 2차 보전해줌으로써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공공부문 군살, 허리띠 졸라매기. 이것도 함께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 위원회가 264개가 있는데 저희가 33%인 81개를 통폐합했습니다. 

[앵커] 

위원회 통폐합.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네, 보수도 아시는 것처럼 장차관들 이상은 10% 반납, 과장급 이상 서기관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실무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1.7% 정도 인상하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5급이면 사무관이죠? 사무관 이하 1.7% 인상하면 물가상승률보다 너무 낮은데 좀 반발 우려되지 않습니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해외발 여러 가지 인플레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위 공직자들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고요. 올해 총지출보다는 줄게 된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경기 회복에 중점을 더 둬야 하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 우려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데에 돈을 더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과도하게 정부 부문이 투자하는 것은 정상화하고, 민간과 기업과 시장이 뛸 수 있도록 경기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 격파하고 세 부담을 완화해서 민간이 뛸 수 있도록 하고요. 정부 재정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크게 고통받는 저소득층, 서민, 사회적 약자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은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서 재정 기조를 잡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기본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중요한 내년 예산의 특징이 건전 재정화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국무총리도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정의 총량,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정 외에 민자라거나 여러 가지 투자를 유도하고 재정 운영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 총량을, 재정 씀씀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합니다.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거고요. 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주로 도로, 철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생활 인프라까지 넓힘으로써 민간 투자 규모가 연평균 5조 원인데 그걸 7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약 20%가 초중등 학교 예산으로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앵커] 

지방 교육청은 돈이 남는다고 해요. 하도 많이 주니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게 왜냐하면 197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는 학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육재원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아시는 거처럼 학력 인구가 2010년 735만 명에서 2022년 539만 명으로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부금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에 교부금이 33조였는데요. 내년에 교부금이 77조가 됩니다. 1인당 학생수로 나누면 10년에 44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고 OECD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는 돈에 우리나라는 132%를 투자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학 등 고등 교육에는 저희가 66%밖에 안 됩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 33위입니다. 

[앵커] 

초중등 재정은 풍부하고, 대학 재정은 가난하고 그러네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일부를 저희들이 대학과 평생교육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하려 합니다. 

[앵커] 

국회가 받아줘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전재정을 말씀해주셨는데 건전재정 전환해야 한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정을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으냐. 혹시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어떤 게 배정되었습니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해서 복지 제도나 대상, 단가를 일부러 낮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상 확대하고 단가 높이고 신규로 또 사업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10.9조 원. 약 11조 원이 늘었는데요. 한 5.6% 늘은 것입니다. 아까 총지출 증가율이 5.2%였는데 그거보다 더 투자한 것이지요. 

[앵커] 

복지 예산이 더 늘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쪽에 꼭 복지가 필요한 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0% 이상 늘렸습니다. 금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계층별로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154만 원 드리던 것을 162만 원 드리는 걸로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평가 재산액이 커져서 이런 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없도록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그런 분들 5만 명 정도 추가로 하고요. 장애인 예산도 13% 늘려서 수당도 15년 이후 최초로 50% 올리고 발달장애인도 하루에 8시간 꼭 주간에 돌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맡길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급 돌봄도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습니다. 주거도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반지하, 쪽방에 대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실 경우에는 이주비 40만 원 플러스 민간임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걸로 신규로 만들었고요. 전세 피해를 당해서 전세금을 떼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2억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80%, 1억 6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한부모, 맞벌이 부부, 돌봄, 보호@아동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예산 지원은 줄이지 않았다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영구임대주택에 5조 6천억을 다 깎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삭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한 예산이다. 실장님, 비정한 예산입니까? 이 부분 이재명 대표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야당 대표께서 판단하신 사항에 대해 실무자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국회가 열리면 여아, 정부 간의 여러 근거를 놓고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슬로건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입니다. 

[앵커] 

예산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의 재원을 더 늘리냐 유지하느냐 상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장력 복원을 위한 예산도 재원을 많이 배정했나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가지의 가장 큰 역전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민 지원, 두 번째가 미래 대비 투자, 세 번째가 국민 안정과 글로벌 정치 국가로써의 도약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가 성장형, 미래 대비 투자인데요. 주로 저희는 산업, 기업, 인재. 이런 쪽의 경쟁력이 강하게 노력했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가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인력, 실증 인프라 투자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R&D, 인력 양성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했습니다. R&D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초격차 유지하고 경제 안보, 2차 전지 이런 핵심 전략 기술, 4.5조 원 외에 저희가 그동안 주저했던 단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하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미개척 도전 분야에도 4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이밖에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특별히 신경 쓴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어제오늘 예산안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격려와 비판이 골고루 이는 걸 봤습니다. 건전재정, 즉 나라 살림의 적자를 줄인 것은 대다수 인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팩트고요 숫자로 나오는. 근데 이렇게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계층과 모든 분야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다만 과도한 정부 주도, 재정 지출 위주의 투자는 민간이나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같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가 건전 재정 피해보지 않게 한다는 게 제 1번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부 예산 저희가 일부러 목적 갖고 편향되게 본 거 아니냐. 

[앵커] 

노인 일자리 깎았다 이런 지적 같은데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뭐 노인 일자리는 그쪽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인데. 일단 저희는 모든 재정 사업은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쪽 국민만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공통된 기준으로 집행률, 사업 성과, 현장 수요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가정살림하듯이 꼼꼼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몸집은 키우지 않지만 군살 빼고 근육 늘리기. 이렇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몸집은 키우지 않았지만 군살 빼고 근육을 늘린 2023년 예산안.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이뤄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관한 설명,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