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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 다 줘도 너네는 안 돼"…보험사만 '팽' 시키는 건보데이터, 왜?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31 11:19
수정2022.08.31 11:58

[앵커] 

최근 7년 사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유독 보험사만은 예외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데이터 활용 건수부터 살펴보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건수는 지난 2014년 77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점차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천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자격과 보험료, 진료내역 등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그리고 연구기관 등 외부로 제공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사는 데이터를 못 받는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선 보험료 책정이나 보장 설계, 또 헬스케어 사업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건보공단 데이터가 그중 하나입니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주로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더 정확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나 의료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을 가려 받는 데 이 데이터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보험사들은 결국 외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유료로 구입해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를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보공단은 연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에선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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