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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총 63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2% 증가하는데 최근 6년래 최소 증가 폭입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와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입니다. 13년 만에 연간 총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르는건데요. 정부도 재정 안전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추진
-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 '재정 안전판' 기능 확보 계획
- 정부 씀씀이 줄이고 재정 기조 '건전재정' 전면 전환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미래 대비 투자 대규모 증액
-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2%…2017년 이후 최저
- 文 정부 5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3.5%p 감소
- 추경 예산 포함 전년도 총지출, 13년 만에 첫 감소

Q.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재정건전성 방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대 규모로 보면 국가채무를 이전 정부 계획보다 100조원 이상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해요?

- 관리재정수지 적자, 내년 58.2조·GDP 比 2.6% 예상
-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 4년 만에 100조 원 아래로
- '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정부…폭증한 국가채무 대응
- GDP比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0%→올해 49.7%
- 한덕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나라 물려줄 수 없어"
- 내년 국가채무 66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49.8%
- 5%대 물가 예상…재정지출 증가 시 인플레 자극 우려
- 윤 대통령 "물가와 전쟁해야…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Q. 이번 예산안은 크게 12대 핵심 과제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출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군장병 월급 인상이나 부모급여 등이 신설됩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이미 있는 아동 수당 규모를 월 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있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에요?

- 윤 대통령 공약·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 지출 포함
- 군 장병 봉급, 82만 원→130만 원 인상…총규모 1조 원
- 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 상향…단기복무장려금 50%↑
- 침구 실내용 이불로 교체…경량 방탄헬멧 보급 예정
- 군 훈련·교육지원 예산 1,249억…한미 연습·훈련 강화
-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 월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
- 만 1세 양육가정 월 35만 원…2024년까지 증액 예정
- 맞벌이·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강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확대

Q. 내년 예산에는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됩니다. 중위소득을 최대폭으로 인상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늘리고 장애수당과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데요. 특히 올해 기상이변으로 저소득층에서 인명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쓴듯해요?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집중…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기초생활보장 2.4조 증액
- 장애수당, 월 4만→6만 원…기초연금 30.8만→32.2만 원
-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상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 융자
- 보증금 2억 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 대출 가능
- 내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6%…취약계층만 12%↑
-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지원·경쟁력 강화 총 1조 투입
-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쿠폰 1천690억 발행

Q. 이번 정부의 경제 기조가 민간 주도인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이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투입했는데요.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대학도 신설한다고요?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반도체·원전에 예산 집중투자
- 반도체 초격차 1조·원전 생태계 복원 7,000억 원 투입
- 반도체 인력 4,500억 투자…2031년까지 15만 명 양성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3,200억여 원 집중 투입
-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 등에 교육예산 100조 원 돌파
-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 R&D·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탄소중립 추진에 8.9조 편성
-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대응 강화 3조2,000억 편성
- 7대 핵심전략기술·6대 미개척 분야 R&D 약 5조 투입

Q.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뺄 것은 과감하게 빼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지출 구조도를 보면 추경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출 재구조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공무원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공부문 통폐합을 위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년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줄이고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데요. 물론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상당해요?

- 내년 24조 상당 지출 구조조정 단행…예산 재원 마련
- 장·차관 이상 보수 10% 반납…서기관 이상은 '동결'
- 대통령 보수도 10% 삭감…5급 이하는 1.7% 인상
-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축소…각종 수당 폐지 예정
- 재정 지원 위원회 246개 중 48개 통합…33개 폐지
- '지출 재구조화' 진행…사회 구성원들 함께 고통 분담
- 공공부문 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피해 국민 전가"
- 서공노 "168만 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참담"

Q. 다만 어제 발표된 것은 정부안이니만큼 국회가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건데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소야대 형국에서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지가 의문이에요?

- 코로나 관련 한시 지원 조치 종료…재정 분권 '제자리'
- 지역화폐, 정부 예산안 전액 삭감…지자체 고유업무로
- 지역화폐, 당초 지자체 사업…2018년부터 일부 지원
- 정부 "지자체 자체 발행 여력 충분…지원을 정상화"
- 내년 지방교부세 등 지방 추가 이전 재원 11조 4천억
- 중앙정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18.0% 감소
-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전망
- 그린 스마트스쿨·수소차 보급 등 뉴딜 예산 구조조정
- 거대 야당 반발 불가피…지역화폐, 이재명 역점 사업
- '여소야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야 갈등 전망

Q.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일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마이너스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소득세 축소 등 대규모 감세만 이뤄져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논란은 있어요?

- 정부, 재정준칙 도입 재추진…전반적 재정 혁신 병행
- 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엄격하게 관리"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관리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조세회피 관리 등 재원 조달
- 총지출 증가율, 2023년 5.2%→2026년 4.2%로 감소세
- 총지출 웃도는 의무지출 증가율…고령화·저출산 대응
-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6.6%…내년 재정수입 625.9조
- 복지 등 의무지출 매년 증가…재원 위한 증세 필요성
- 전문가 "증세 통한 재정지출 늘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

Q.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을 두고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경기 둔화 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국회 논의가 들어가면 매년 나오는 쪽지 예산 논란도 관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태고 빼야 할 부분과 민생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들, 건전재정에 "방향성 옳지만 구체 계획 필요"
- 코로나 극복 과정서 나랏빚 급증…'허리띠 조이기' 필요
- 인구 감소로 재정 추세적 악화 우려…"미리 대비해야"
- 글로벌 경기 둔화·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 갑자기 줄어든 '정부 씀씀이'…국내 경기 악영향 우려
- 예산안 논의 때마다 '쪽지 예산' 논란…올해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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