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50만 1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린 종부세 개정안.



정부여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사실상 넘기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29일 예결위) : 국세청에서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이견이 가장 큰 대목은 '3억 원 특별공제'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1억 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종부세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었었지만 돌연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꿔 반발하면서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도 여야 대립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1일 기재위) : 전체 90만 개 법인 중에서 (매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에다가 혜택 주는 겁니다. 모두 다 재벌, 대기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이 과반 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기 전에 암초에 부딪히면서 결국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