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적 지원 조치를 종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는데요.

대신 주거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호우에 취약한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 8천 채 이상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모르는 지원책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반지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가 일반 주택을 이사할 때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보증금으론 이사할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내년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나라살림이 어렵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지출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재원 여력을 확보하자….]

공공택지에 정부가 지은 주택을 2030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원가로 분양해주는 청년주택 5만 4천 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예산 6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GTX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철도, 도로, 항공 관련 SOC 관련 예산은 10% 감축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