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을 108조9천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천767억원)보다 11조5천151억원(11.8%) 증가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101조4천100억원)과 비교하면 7조5천818억원(7.5%) 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증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가 반영된 측면이 큽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본예산 기준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11.5%로 내년도와 비슷합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과 노인 등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증가율이 각각 18.0%(31조4천921억원→37조1천590억원)와 13.0%(20조4천592억원→23조1천143억원)로 컸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항목도 각각 13.5%(14조4천597억원→16조4천59억원)와 11.0%(4조1천482억원→4조6천26억원) 증액됐습니다.

아동·보육 예산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도 각각 7.0%(9조1천820억원→9조8천206억원), 4.1%(11조9천242억원→12조4천102억원) 늘었지만, 보건의료 예산은 4조9천41억원에서 4조5천157억원으로 7.9% 줄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결정됐는 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득 보장과 돌봄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27만5천개에서 29만5천개로 2만개 늘리며,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낮시간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늘리고 보호자의 긴급상황에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립니다.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1.52%포인트(80.52%→82.04%) 인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베이비붐 세대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최근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등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180명까지 60명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는 보호와 치유, 회복지원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복지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복지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 도입하는 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25%(3천200원→4천원) 인상하고 연장보육 지원대상을 48만명으로 6만명 늘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데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생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해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도 늘려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의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