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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침에 나온 보도 제목만 보신 분들은 예산이 또 늘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면 긴축으로 완전히 전환됐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639조 원인데요.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는 6% 줄어든 규모인데요.

예산안 규모가 13년 만에 감소한 겁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재정사업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보죠. 

[기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24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구직단념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이 지급되는데요.

또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병장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올해 67만 6천1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부터 32만 3천900원 더 올려 10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도 통과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주는 대책이 추진되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13년 만에 인하를 단행합니다. 

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데요.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할 방침입니다. 

종부세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한편,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세율도 0.5~2.7%로 하향 조정합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