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원금탕감과 폐업자 지원 논란 등으로 발표가 두 번이나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10월 출범합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중 석 달 이상 장기 연체를 했거나 그 이하지만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자는 전면 감면되고, 연체된 대출원금을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채무원금 탕감은 최대 90%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출을 경감시키거나 감면시켜드려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30조 원 규모로 10월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줍니다.

30일 이하 연체채무는 금리가 9%로 조정됩니다.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무는 상환 기간에 따라 3~4% 후반으로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 감시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신청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발표가 두 번이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처럼 최종안이 나왔지만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 우려와 금융권 반발은 여전합니다.

[금융권 관계자 (음성변조) : (30일 이전 연체하면) 9% 금리라고 상품이 있지만, 사실 하루만 더 연체하면 3%랑 5% 금리를 쓸 수 있는데 하루만 더 참고 그냥 어차피 연체한 거…저축은행들 한 회사당 (자산을) 10조씩 갖고 있는 곳도 별로 없고…땅 팔아서 장사하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새출발기금은 다음 달 사전안내를 위한 콜센터가 운영되고, 오는 10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