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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택시요금도 오른다…'폭탄맛' 우버 엄포용이었나?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26 17:46
수정2022.08.26 18:37

[앵커]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자 서울시가 결국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채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택시 요금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서울시는 현재 3천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 요금을 최대 40%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할증 요금이 40% 상승하면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재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심야시간 택시 호출비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고 부정했죠? 

[기자] 

카카오블루의 경우 호출비가 3천 원 정도인데 이걸 3배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내야 되는 호출비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저항감이 더 큽니다. 

오른 호출비를 카카오와 택시회사,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할 지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방종 / 서울시 노원구 : 실질적으로 요금을 올려줘야죠. 지금 100대 있으면 30대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기사가 늘어야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지지 않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비 인상과 심야시간대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택시난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맞는 건가라는 의견도 있죠? 

[기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순한맛은 뭐냐? 탄력요금들이고요. 우버 식으로 자가용 영업을 아예 허락할 거냐? 그것은 폭탄맛에 해당하는 것….]

일반인들도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우버,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공급이 늘고 택시요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공급의 경직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버라든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택시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 확대는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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