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노동계 반발에 당분간 지금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개혁 작업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당장 제도를 변경하는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월 2회 의무 휴업 등 현행 영업제한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규제 개선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는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대형마트·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갑자기 왜 논의를 중단한 건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트산업노조는 정부를 향해 "졸속 처리에 사과하라"며 '일요일 의무휴업 통일' 등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통업계는 "이커머스와의 구도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규제심판위 1호 안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정부의 다른 개혁 작업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