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분양보증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해묵은 보증시장 개방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독점하고 있는 보증시장에 건설사 모임단체가 진출을 타진 중이라고요?

[기자]

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HUG가 해왔던 '분양보증' 역할을 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건협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의원 입법 형태의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분양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료율을 놓고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HUG가 보증을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주건협은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건설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최대 40%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증시장 개방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시각도 있죠?

[기자]

네, 경기가 좋을 때야 별 문제 없이 분양과 완공이 이뤄지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분양만 하고 완공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의 잇따른 부도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사고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정부가 출자에 나서면서 수습한 바 있는데요.

공공적 역할을 하는 분양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사 보증료 이하가 분양가 인하 등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보증업 진출을 타진 중인 대한주택건설사 협회도 보증시장이 개방되면 분양가가 인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칫 시장 개방으로 HUG의 분양보증 수익이 줄면, 전세, 임대보증료율이 인상돼, 서민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