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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두성규 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P 또 인상했습니다.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꺼지면서 집값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 영끌했더니 이제는 하우스푸어가 됐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며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하락세에 그 폭은 더 커졌어요?

- 서울·수도권 비롯한 전국 집값 급락…하락 폭 확대
- 서울 -0.11%·수도권 -0.18%…가파른 집값 하락세
- 기준금리 인상·추가 하락 전망…매수자 관망세 유지
- 매수문의 '한산'…매물 늘고 가격은 하향 조정 지속
- 중저가 아파트 몰린 '노도강'…감소 폭 확대 모양새
- 강남 3구,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중심 하락세 뚜렷
- '나홀로 상승세' 서초구도 하락 폭 확대…0.02% 하락
- 경기, 여주·이천시 상승세…대부분 매물 적체 현상 심화

Q.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 하락 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밀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1기 신도시 실망 매물…수도권 약 10년 만에 최대 추락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우려에 아파트값 2배로 하락
- 하락 폭 키운 1기 신도시…고양시 0.06%→0.12%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예정에 집값 하락세
- 정부,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 "사업 속도 올릴 것"
-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해당 주민들 반발
- 주민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주장…대규모 집회 예고

Q. 이번 정부 100일 동안 지역별 집값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용산과 강남, 종로 등은 오르고 송파, 도봉 등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16 대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줄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에요?

- '尹 정부 100일' 용산·강남·종로↑…송파·도봉·강동↓
-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국 매물 증가세
- 서울 아파트 가격, 尹 정부 100일 동안 0.09% 하락
- 용산구, 0.72% 상승…'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발 기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똘똘한 한 채' 선호
- 강남권 중 송파구 -0.96%·강동구 -0.48% 집값 하락
- 전문가 "강남 핵심 지역 외 다주택자들 매각 움직임"
- 정부 출범 당시 커졌던 재건축 기대감 최근 다소 주춤
- 최근 급등했던 지방 하락…대전·인천·대구 등 하락세

Q.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상승 폭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입니다만 앞으로 올해 남은 금통위, 더 멀게는 내년 금통위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매수자들, 특히 실거주자들의 부동산 매매 심리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올초만 해도 영끌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하우스푸어가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충격…부동산 시장 빙하기 진입
- 서울 아파트 13주 연속 추락…3년 5개월여만 최대 낙폭
- 부동산 대출 차주,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비명'
- 주담대 변동 금리, 지난달 빅스텝 영향 최고 연 6%대
- 남은 금통위도 금리인상 전망…연말 7%대 진입 예상
- 하우스푸어 위기 고조…아파트 매매 역대 최소 관측
- '부동산 선행지표' 경매 시장도 '찬바람'…낙찰률 하락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 인상…월세 거래만 증가

Q.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완화안도 좀처럼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또다시 폭탄 세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 금리불안에 종부세도 '늑장' 완화…부동산 시장 '한숨'
- 부동산 시장, 이자·세금 부담 등에 매도 문의 증가
- 바닥 친 매수심리…'영끌족' 마땅치 않은 출구 전략
- 매물 적체·급매 출회…추가 하락 가능성에 관망세
- 정부, 종부세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세재개편안 발표
-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 구성 '잡음'에 법안 '제자리'
- 與 "개정 못하면 50만 명 피해" vs 野 "부자감세"
- 올해 상당수 납세자 세금 폭탄 고지서 통지 가능성

Q. 전세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에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도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세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2년에 한 번 재계약하는 특성상 계약연장을 하거나 무엇보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할 때 그동안 올랐던 상승 폭이 반영되면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때 전세대출이 영끌을 부추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대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 가계 빚 1,870조 '최대'…부동산 위축에도 주담대 8.7조↑
- 2분기 가계신용 6.4조↑…가계대출 1분기만 증가 전환
- 가계 빚 증가세 약간 둔화 지속…전년 比 역대 최소 증가
- 주택 매매 자본 수요 '위축'…전세·집단 대출은 증가세
- 전세대출, 한때 '영끌 투자' 오명…올해도 증가세 지속
- 2년 전셋값 상승분 한 번에 반영…전세보증 13.7% 증가
- 7월 전국 평균 전세가 2억 8,700만 원…2년 전 比 28%↑
- 주금공, 10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4억 상향

Q. 전세시장 하락세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면서 올해 8월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기우에 불과했는데요.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는 사람도 늘었거니와 신규 입주 물량도 컸어요.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셋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8월 '전세대란'은 기우…세입자 찾아 나선 집주인들
- 거래절벽 속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중심 '역전세난'
- 전세시장도 하락세 추이 심화…서울 전세 0.06%↓
- 신규 전세 감소…반전세·월세 전환, 갱신계약 등 영향
- 부동산원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부담·매물 적체 지속"
- 이자·깡통전세에 '월세' 급증…상반기 비중 50% 돌파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3.9~5.8%…작년 2~3% 수준
- 대출금·전세보증금, 매맷값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보
- 향후 2년 서울 7만 4,000가구 포함 전국 79만 가구 입주

Q.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분양시장도 식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 일정을 늦췄던 사업장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그 사이 분양 전망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예전처럼 과열은커녕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요?

- 한때 당첨되면 '로또'…이제는 '줍줍' 인기도 '시들'
- 올해 수도권 재분양 단지 비율, 지난해 2배로 상승
- 수도권 80개 분양 중 54개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 2배로 증가…지난해 30.3%
- 서울,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 70%…수도권 중 최대
- 분양가 책정에 분양 일정 늦춘 사업장 두고 '속앓이'
- 분양가상한제 개선 폭 미미…원자잿값에 원가 부담↑
- 분양 나선 단지들…7월, 상반기 평균 比 물량 60%↑
-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뚝'…일부 지역 미달도 '허다'
- 주택산업연구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61.3

Q. 이번 정부 들어 8·16 부동산 대책이 처음이지만 그사이 부동산 세제개편 등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여소야대 형국에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등 힘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빙하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집값에 한창 예민한 상황입니다. 민간에게 맡기기로 했지만 정부도 역할이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8·16 대책, 270만 가구 공급 발표…세부 사항 미공개
- 부동산 정책 기조 공공→민간 전환…청사진만 제시
- 尹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 기대감에 '찬물'
-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하반기 집값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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