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폐지를 원하는 여론만큼이나 '유지'를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바엔 지금이라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평일이지만 정기휴무일로 문이 닫혀있습니다. 

고양시가 매달 2번의 휴업일을 수요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경기도권이 아마 대형마트 3사 포함해서 (평일에 쉬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고, 제주도도 평일날 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상인들도 평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 조례에 따라서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휴일에 쉬고 있는 서울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자치구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서울시 A자치구 관계자 : 서울은 권역이 같이 묶이는 생활권이 넓다 보니까 한 자치구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