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중 하난데요.

바로 높은 상속세가 우리 주식시장의 적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얘긴지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증시 저평가는 북한리스크가 아닌, 비합리적인 상속제도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황승연 /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상속세율 60%를 걷는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닭은 잡아서 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래서 끝내자.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도 올라가는 만큼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 누르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피해는 소액주주의 몫입니다.

[이창환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 대주주 입장에선 제3자한테 지분을 매각할 게 아니면 주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이익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회사가 번 돈을 배당을 주거나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론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넘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재산을 상속 받는 시점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을 추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반박도 첨예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자본이득세는 오히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불확실성 또는 후진성에서 비롯(됩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주식 물려받고 처분만 안 하면 계속 물려줘서 세습하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보다 지배구조가 훨씬 더 나빠지겠죠.]

상속세 개편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단이란 대담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