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인플레 부추기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25 05:52
수정2022.08.25 08:30
[앵커]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칫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군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개인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 우리돈 약 1억6천800만원 미만인 미국인들이 대상인데요. 부부일 경우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이 기준입니다.
미국 학자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 900만명의 대출자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앵커]
발표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막대한 예산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부채 탕감안에 2천44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32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 등으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가중되며 학자금 융자 문제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는데요.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해부터 급감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흑인과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학자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칫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군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개인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 우리돈 약 1억6천800만원 미만인 미국인들이 대상인데요. 부부일 경우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이 기준입니다.
미국 학자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 900만명의 대출자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앵커]
발표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막대한 예산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부채 탕감안에 2천44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32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 등으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가중되며 학자금 융자 문제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는데요.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해부터 급감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흑인과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학자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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