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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편파 보조금에 휘둘리는 韓…정부는 뒷북 대응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8.24 17:49
수정2022.08.24 18:41

[앵커] 

어떤 상품이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익을 줄이지 않고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국의 보조금 정책은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속내가 있습니다. 

미중 양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정연 기자, 얼마 전부터 시행된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했다고요?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등에 따르면 어제(23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미국 출장길인데요.

정 회장은 미국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나 현대차의 전기차 10종이 모두 미국의 1천만 원 상당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에는 국내외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동행했습니다.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이 전기차 산업이 좀 늦었어요. (타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거든요. 당연히 포드는 현대차가 주춤하는 사이에 현대차를 앞설 거고 GM도 (현대차를 앞설 거예요.)]

영국의 한 경제지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추월한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13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뒤늦게 보조금 정책을 수정해 맞대응한다고요?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업체가 국내에 보유한 서비스센터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달 기준 국내 서비스센터는 현대차·기아가 약 650개, 테슬라는 9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가격과 완충 시 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크지 않은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의 국내 보조금이 315만 원이고, 현대차의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된 GV60 모델은 311만 원으로 테슬라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자국 업체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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