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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한눈에 비교…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8.22 05:51
수정2022.08.22 08:29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 금리차 공시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경제, 산업계 소식 우형준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이 되죠?
네, 은행들이 최근 금리상승기에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는데 비해 예금 금리는 찔끔 올려 '이자장사' 비판이 이어져왔는데요.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 금리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첫 공시가 이뤄집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 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9단계로 공시되는데요.

예금 금리는 기본 금리와 최고 우대 금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시중은행들마다 예대 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공시를 앞두고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적금 상품 금리만 올리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면 대출이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산업계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외교부가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고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을 깎아주는데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하고, 또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이번 결정에 따라 보조금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고 블링컨 장관이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가 우리 정부의 상반기 수입 전기차 보조금 822억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7억원을 받아갔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약 1천억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 상반기 설비 투자액이 90조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349곳의 상반기 설비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 92조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2조 9천억 등 투자액을 가장 많이 늘린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투자액을 3조원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 설비 투자가 43조원으로 5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에 달했고요.

이어 석유화학과 공기업, 자동차·부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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