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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 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블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고 언급한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