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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원 상당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1조 9천억 원)보다 약 60%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로 보면 849건으로 전년 동기(1천183건)보다 28% 감소했지만 관세를 포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 등의 규모가 커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관세 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 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 사범)가 2,211억 원으로 각각 130%,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억 원(7건)에서 120억 원(1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우수 수사 사례 (관세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