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 넘어…94% 행정소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17 07:14
수정2022.08.17 08:51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 83억 9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3천803억 4천300만 원)의 2.7배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 3천308억 2천700만 원)이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 8천5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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