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대중 기술 수출 대부분 허가"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17 07:01
수정2022.08.17 07:17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1천250억 달러에서 0.5% 미만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관련 품목인데, 이 중 94%에 해당하는 2천652건의 대중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WSJ은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중국의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까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수출됐다는 겁니다.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결정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미국의 무역 이해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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