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공급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자칫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궁금하네요? 

[기자] 

일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과 민간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다음 달 이후로 미뤄져 아쉬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얼마로 높일지입니다. 

부담금 손질은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법 개정 사안이라 통과 여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에 열어주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윤 기자, 그런데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긍정적 일지 모르겠어요? 

[기자] 

우려하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매수 심리도 거래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떨어지며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인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거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요? 

[기자] 

재건축단지가 모여있는 곳이라든지 교통 개발 호재 지역 일부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힘들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든지 어떤 호재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잠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생적인 변수들 글로벌 경제나 내부의 가계부채 지수 등 여러 가지 요인들 악성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시 꺾여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놓을 세부안에 담길 규제 완화 수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