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전 정부의 공급대책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시세의 70% 수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안팎의 갈등으로 공사가 넉 달째 멈춰 섰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이 1조 원에 달하는 데 오는 10월 조합 집행부가 또 바뀌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조합 대신 전문적인 신탁사에 맡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쉽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왔던 역세권 등 도심 복합개발도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주거중심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도 본격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하나로 합치고, 향후 5년간 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이중에 일부는 연내에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대출도 함께 지원합니다. 

5년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30%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 등은 다음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