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검찰청이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조직범죄에 맞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수사에 적극 나서기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집단 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마약 밀수와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2천293명) 대비 70.5% 감소했고, 2017∼2021년 피해 금액이 213%나 증가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인원도 2019년 4만 8000여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 6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천575명)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4%,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2천437명)은 32.7%나 증가했습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