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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철도차량 목업 전시회'에서 열차를 살펴보는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한 '살만한 집'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합니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에 대한 최적의 노선 마련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민간 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후속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교통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은 광역철도와 도로의 조기 확충으로 교통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직결해 순환·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우수 교육 여건 조성, 기업 유치 촉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1만∼2만가구 확대 공급하고, GTX 역세권에서는 4천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공공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남양주 왕숙(GTX-B), 고양 창릉(GTX-A), 위례신도시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첫발을 내디딥니다.

또 택지사업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지연되며 학교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 용지와 유보지 등을 주거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1기 신도시는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