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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목소리를 무시한 공급자 중심 정책"이라며 "주택 정책의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주거 품질과 복지까지 아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6일) 주택공급대책을 브리핑하면서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미뤘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