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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세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현안은 주무 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하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