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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한 주 연기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올려 물량을 늘리고 공급 절차에 통합 심의를 도입해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해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