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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반도체 동맹 ‘칩4’에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견제에 나섰다는 평간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미국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만큼, 지금 미국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이 중요합니까?

Q. ‘반도체법’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중국 투자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에 있고, 앞으로 추가로 지을 예정이면서도 중국에도 역시 공장이 있는데요. ‘반도체법’ 발효로 우리 기업이 얻을 득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Q. 팹리스 위주 사업을 이어가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미국 입장에선 인텔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요?

Q. 미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을 다각도로 견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적인 수준까지 성장했습니까?



Q.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예비회의에 참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혹시 ‘제2의 사드 사태’과 같은 보복에 나서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칩4’ 동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Q.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초강국’ 목표를 내걸고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인력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입니까? 

Q. 각 정부의 지원에도 반도체 업계는 울상입니다. 성수기로 꼽히는 6월 글로벌 반도체 판매량이 1976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겨울’이 다시 찾아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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