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4기 옴부즈만 출범…“규제 감시와 소비자 보호 강화”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8.10 17:30
수정2022.08.10 17:4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4기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과 소비자 보호 과제를 점검하는 제4기 옴부즈만이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4기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4기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 4명이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6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상시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도공문과 구두지시 같은 불합리한 각종 금융 행정규제를 찾아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기 옴부즈만은 기존의 규제개선 역할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과 감시 역할을 더할 예정입니다. 현장중심의 의견 청취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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