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핀테크 플랫폼에 충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선불 충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이 선불 충전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었죠.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은 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데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을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말 3천억 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약 2년 사이 1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약 1970억 원을 보유한 경쟁사 네이버파이낸셜보다 2배 넘게 많았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보다는 3배 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선불 충전금은 결제 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기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이들 업체의 경영사정이 나빠져 충전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9월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데다가 다음 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같은 해 11월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에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선불 충전금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가이드라인 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실한 보호를 위해선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