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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 인건비, 인력수급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한국과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20%인 대만보다 5% 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높습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그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경연은 이달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은 2%에서 30∼40%로, 시설투자는 1%에서 6%로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임직원 평균임금은 약 9천500만 원으로 약 1억 4천400만 원인 삼성전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 1만 명, 국내 1천4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