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9일) 열렸습니다. 사면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대적인 경제인 사면 기류에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전망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Q. 사면 발표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도 일부 경제인에 대해서는 사면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법무부 사면심사위, 어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심사…특사 대상자 범위 관심
- 한동훈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위원들 잘 판단할 것"
- 윤 정부 '경제 살리기' 기조…다수 경제인 사면 예상
-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등 광복절 특사 대상 거론
- 윤 대통령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 다시 점검할 것"
- 사면심사위 의결안 윤 대통령에 전달…법무장관 발표
-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 최종 확정 예정

Q.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관심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형기가 지난달 만료했죠. 문제는 특경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걸려있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 재계, 기업인 사면 여부 관심…이재용 등 사면 요청
- 복합 경제 위기 상황 극복 위해 정상 경영 복귀 강조
- 경제5단체,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에도 사면 공식 요청
- 최태원, 지난달 "경제 어려워…활동 자유롭게 해주길"
- 이재용, 국정농단으로 징역 2년 6개월…작년 8월 석방
- 이재용, 지난달 29일 형기 종료…5년간 취업제한 적용

Q.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석방 후 유럽 등 잇단 출장을 나섰는데요.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칩4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 다툼이 일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사면 가능성' 이재용, 여름 출장 없이 '조용한 휴가'
- 지난해 UAE 등 중동 출장…지난 6월엔 유럽 출장도
- 이재용, 국내 머물며 글로벌 위기 속 경영 구상 관측
- 미, '칩4' 협의체로 대놓고 중 견제…미·중 갈등 격화
-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 심화…셈법 복잡해진 한국
- 미, 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방안 검토…견제 고조
- 중국 내 생산공장 위치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 '곤란'
- 국내 반도체 산업 이끄는 삼성…칩4 주도적 역할 필요

Q.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면 긍정 여론이 높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 삼성그룹 내부, 우호적 여론에 사면 기대감 확대
- 여론조사, 국민 중 77% "이재용 사면 찬성" 의견
- 전경련, 6월 여론조사에 기업인 사면 찬성 50.2%
- 정부도 긍정 반응…"총수 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
- 경제 위기 극복 차원 공감대 확산…정치적 부담↓
- 재계 "기업인 사면 필요성 지속 건의…충분히 공감"
- 재계- 노동계,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놓고 날선 대립
- 한국노총·민주노총, 반대 입장…"더 이상 관용 없어야"
- 경실련 "사면 강행 시 국민의 혹독한 비판·저항 직면"

Q. 하지만 이번에 사면이 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 이재용, 정상적 경영활동 가능성…사법리스크 '여전'
-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매주 재판
- 장기간 출장 사실상 불가능…적극 경영 어려움 관측도
- 침4 동맹 참여 이슈, 외교- 경영 다방면 대응 필요
- 메모리 반도체 수요 잇단 부정 전망…최근 판매량 감소
- 가석방 중 미·중동·유럽 등 출장…글로벌 기업과 협력
- 바이든 방한 당시 외교사절 역할…어려움 속 역량 발휘

Q.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줄곧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 롯데 신동빈·금호 박찬구·태광 이호진 등 사면 관심
- 기업 총수 대거 사면 관측 우세…기업 투자 유도
- 신동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사면 시 큰 변화 예상
- 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전지소재 등 그린 사업 총력
- 신동빈, 현재 집행유예 기간…글로벌 사업 구상 한계
- 사면 시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대규모 투자 가속화
- 박찬구, 취업 승인 불허 상태…대표이사직 사임
- 금호석유화학, 총 6조 5개년 중장기 투자 계획 발표
- 태광 이호진, 특별사면 거론…지난해 10월 만기 출소

Q. 경제인 특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2030 부산엑스포 등 글로벌 행사에 재계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나 투자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어요?

- 재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박차…추가 동력 필요
- 삼성, 바이오 등 대규모 인수합병 등 450조 투자 계획
- 신동빈, 그룹 확장·사업 재편 과제…글로벌 구상 '힘'
- 금리인상·물가상승·수요둔화 등 대내외 경제 '혹독'
- 전 세계 경기침체 '경고음'…각국 기업인들 역할 중요
- 불안한 경제지표 '속속' 발표…무역수지도 적자 우려
- 재계 "통찰력·결단력 가진 오너의 적극적 경영 필요"

Q. 기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민 반감을 최소화하는 등 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인데요. 경제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경제인 사면 두고 '갑론을박'
- 경제인 중심 사면 분위기…대통령실 "정해진 것 없어"
- '대통령 결단' 사면, 글로벌 경영 보폭 강화 기대감
-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 분위기…사면 범위 어디까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