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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中, '칩4' 입장 선회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8.10 05:56
수정2022.08.10 08: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를 둘러싼 중국의 기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사면 심사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대상이 결정됐습니다.

어제(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다섯 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을 기대하는 새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실화된다면 이 부회장,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군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이같은 경영적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배터리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르고 있었는데 역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에 대한 중국 반응, 어땠습니까?
지난달만 해도 중국은 우리의 '칩4' 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한국에 '균형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며 "개방과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칩4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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