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유력…‘광복절 특사’ 기업인 위주로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09 17:34
수정2022.08.09 18:42
[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사면을 해서,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놓치지 않게 하고 (부산 엑스포) 국가 전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경제계의 사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이 결정되면 칩4 동맹 가입 논란 등 경제 위기 돌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첫 사면이잖아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건 MB(이명박 전 대통령)겠죠.]
사면심사위원회가 추린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면 대상자는 이번 주 금요일(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사면을 해서,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놓치지 않게 하고 (부산 엑스포) 국가 전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경제계의 사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이 결정되면 칩4 동맹 가입 논란 등 경제 위기 돌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첫 사면이잖아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상은 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건 MB(이명박 전 대통령)겠죠.]
사면심사위원회가 추린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면 대상자는 이번 주 금요일(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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