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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앵커 / 출연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오늘 두 번째 대면회담을 갖습니다. 오늘(9일)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공급망 협의체 '칩4'가 될 전망입니다. '칩4'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설득과 이해를 중국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미중간 패권싸움에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칩4 참여와 오늘 한중 외교회담 분위기 전망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정식 발족이 되지 않은 만큼 예비회의에서는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이 조율될 전망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동참하지 않을 순 없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美주도 세계 반도체 공급망 합의체 '칩4' 예비회의 참석
- 韓 '칩4' 참여 가시화…반도체업계, 구체적 내용 '촉각'
- 한·미·일·대만, 안정적 반도체 생산·공급망 구축
- 미- 설계·일- 소재·장비…한·대만, 제조·생산 역할
- 국내 반도체 수출 62% 中 집중…중국 거센 반발 예상
- 미, '칩4' 협의체로 대놓고 중 견제…미중 갈등 격화
- 정부 "예비회의, 각 나라 요구 조건 정리하는 자리"
- 윤 대통령 "철저하게 국익 관점 검토…걱정하지 말라"

Q. 문제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칩4를 제안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中 관영지, 박진 방중 앞두고 '칩4' 불참 우회 압박
- 中, 韓 '중요 무역 파트너' 강조…'칩4' 견제 메시지
- 연일 대만 압박하는 중국…반도체는 '대만 눈치보기'
- TSMC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TSMC 공장 멈출 것"
- 미중, 반도체 둘러싼 경제 갈등…韓 '샌드위치' 신세
- 전문가들 "칩4 가입해도 직접 보복 가능성은 낮아"
- "미국이냐, 중국이냐" 삼성·SK하이닉스 셈법 '복잡'

Q.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물류 이동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주요 소재의 가격 결정권을 중국이 쥐게 되면서 국내 유통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만약 칩4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수출액이 3개월 연속 줄면서 우리 무역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제조사 외 소부장도 '흔들'
- 작년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 대중국 수출 사상 최대
- '반도체 굴기' 나선 중국, 작년 반도체 장비 대거 수입
- '칩4 동맹' 공급망에 역점…반도체 장비 업계 직격타
- 공급 병목 현상·전쟁 등에 반도체 소재 가격 폭등
- 네온가스·폴리실리콘 등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확대
- 중,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결정권…국내 유통 난항
- 줄어드는 대중 대출…6월 경상수지 전년比 32억달러↓
- 원자재값 상승에 수입액 증가…대중 수출 줄며 '발목'

Q. 미국 반도체법이 바이든 대통령 사인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등 중국 견제 장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의 상황이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 심화…셈법 복잡해진 한국
- 미, 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방안 검토…견제 고조
- 중국 내 생산공장 위치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 '곤란'
- 美, 中 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장비 수출 제한 검토
- 미 반도체 지원법,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포함
- 미, 중 반도체 규제 장기화시 국내 업체들 위기 직면
- 전문가 "中설비 갖춘 우리 기업에 가장 영향 미칠 것"
- 미중 간 신냉전, 전략산업 도약 기회…전략 마련 시급

Q.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강하게 옥죄면서도 TSMC만큼 건들 수 없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선전하고 있지만 대만과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그만큼 우리도 중국 대신 국내 공장을 짓고 더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 중, 대면 겨냥 경제·군사 제재 압박…반도체는 예외
- 중, 대만 의존도 자국 반도체 업계 경제적 타격 우려
- 전략 자산화된 반도체…국내 공장 건립 확대 지적도
- 중, 작년 반도체 수입액 4,325억 달러…대만산 30%
- 중국 업체,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 TSMC 의존
- 자국 공장 보유가 핵심…대만과 달리 지원책 미비
- 삼성·SK 등 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 제조 공장 보유
- 용수시설 설치 문제 등으로 공장 기반 시설 마련 지연
-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시행 서둘러야"

Q.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중인 칩4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때 박진 외교장관이 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왕이 장관과는 두 번째 만남이죠.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이번 정부의 대중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인데요. 박진 장관이 칩4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 박진, 취임 후 첫 중국행…오늘 한중 외교장관 회담
- 윤 정부, 어려운 상황 속 첫 고위급 인사 중국 방문
- 정부 "칩4, '양날의 검'…국익만 보면 참여 불가피"
- 박진, '칩4' 관련 中 설득 숙제…"中 배제·고립 아냐"
- 윤 대통령, 지난달 "中 오해 방지 위한 적극 외교"
- 박진 "중국과 공급망 안정적 관리…소통·대화 필요"
- 중, '사드 3불' 명확한 입장 요구 관측…북핵도 쟁점

Q. 전문가들은 중국을 달랠 전략을 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칩4를 하려면 중국을 포함해 칩5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 중, '칩4' 韓 참여 반발…"자국 배제하기 위한 시도"
- 자오리젠 "국제무역 규칙 파괴…전세계 시장 갈라놔"
- 정부, 칩4 참여 불가피 인지…'중 달래기 전략' 고민
- 중국, 원재료 수출 규제 경제보복 나설시 업계 직격탄
-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고객사 확대 기대 장점도
- 전문가 "칩4 참여하면서 中 반발 최소화 실익 찾아야"
- 韓기업의 中공장, 향후 안정적 생산에 미일 약속 필요
- 업계 관계자 "中 반발 우려 등 칩4 참여 부담은 사실"
주한중국대사 "'칩4' 할 거면 中 포함해서 '칩5' 해야"

Q. 올해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날로 심화하면서 축포를 터트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사드, 북핵 등 중국과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데요. 향후 한중 관계 전망과 함께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중 갈등 격화에 웃지 못하는 한중 수교 30주년
- 반도체 초강대국 위해 보조금·파격적 세제 혜택 필요
- 전문가 "지원정책 양적 확대·질적 수준 제고 시급"
-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 전쟁 서막…우리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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