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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복잡한 셈법…우린 뭘 얻을 수 있을까?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8.08 17:55
수정2022.08.08 19:38

미국 경제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인데 이와 관련해 관련해 가장 첨예한 이슈가 바로 '칩4'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일본, 대만을 반도체 동맹 '칩4'로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우리로선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제안대로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곧바로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인아 기자, 아직 칩4 가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미국 측에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참여 수준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칩4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국익 계산이 복잡한 상황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칩4 이슈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칩4를 두고 산업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중국과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칩4는 비즈니스"라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칩4의 기본개념이 각기 잘하는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경쟁력 키우자는 겁니다. 

앞서 미국이 만든 반도체 지원법만 봐도 대폭 지원할 테니 중국과 협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양쪽을 취하려고 해도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택일한다면 현재로선 중국 대신 미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이 약 39%, 홍콩까지 포함하면 60%에 육박했는데요.

다만, 단기간에 반도체 수출 보복이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중국이 반도체 자급률도 낮고,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의 전자산업이 위태해지는 걸로 이어질 테니까 반도체 보복은 없을 것 같다고….]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것처럼 칩4가 '제2의 사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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