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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 발표되는 8.9 주택공급 대책의 또 다른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안전진단 절차를 얼마나 완화할지, 부과가 임박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얼마나 손볼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윤지혜 기자, 대선 기간 중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졌는데 정작 정부 출범 이후엔 유독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선,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 재건축 추진 단지는 평가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로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를 30% 정도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일명 재초환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들이 얻는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가 가구당 7억 7천만 원이 통보돼, 주목을 끌었는데요. 정부는 조합원 이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1억 원으로 높이거나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재초환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부담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감한 사안인데, 자칫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규제 완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집값을 자극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대체적으론 집값이 이미 하락하고 있고, 재초환 제도가 그대로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을 자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용산개발로 주변 일대 집값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강남, 서초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