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역세권 용적률 500%까지 올린다…비주거지역 주택 공급 쏟아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8.08 17:52
수정2022.08.09 15:29

[앵커]

정부가 내일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데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비율을 높여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로 세운상가는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건물이 낡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상권이 쇠락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종로 세운상가, 용산 정비창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8.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마련해 용적률을 1,500% 까지 허용하고,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 짓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허용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도심 복합사업의 중심축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마포 상암, 용산 일대에 대한 주택공급계획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도 나옵니다.

청년원가 주택은 집을 살 때 분양가 20%만 내고 나머지 80%를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월 16일 취임사) :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금리 인하 '시계제로'…이창용이 꼽은 세 변수는
배추·무 비축분 집중 방출…2%대 물가 안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