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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하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08 17:34
수정2022.08.08 17:49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지원과 관련해 "부채 탕감은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니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 1%p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차주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이 담겼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민생안정 대책 관련해 "금융권과 언론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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