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내일 공개됩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특히 공급 규모가 큰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크게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현재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거둡니다.

정부는 이 3000만원 면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1억원까지 확대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초과이익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 부과율이 10~50%로 다른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다만 너무 완화되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완화 수위가 관심입니다.

안전진단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250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죠?

[기자]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신탁사, 리츠 등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