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깡통전세’ 빨간불…왜 여기부터 '켜졌나’ 봤더니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8.05 11:20
수정2022.08.05 15:48

[앵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집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수도권에도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가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한 빌라는 전용 28제곱미터형 전세가격이 2억3천만원 인데, 매매시세와 비슷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올 상반기에 거래된 빌라 전세 계약 중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돈 거래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가 주로 사는 빌라, 다세대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준공 후 분양을 해 정확한 실거래를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노리고 분양 사무소와 빌라업자, 중개업소가 짜고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곡동 A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 (깡통전세) 취약도가 빌라가 높지요. 아파트는 그래도 갭이 있죠.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경험이 없는 (청년층)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의점을)덜 짚겠죠. (깡통전세 발생 시) 매매가가 전보다 10%정도 내렸을까…]

등기부에 나온 부동산의 저당권 여부와 함께 특히 세금 체납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한 경우에 이제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납 세금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빌라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단독] 한화오션, 급식노조 교섭공고 판정 불복…중노위 재심 신청
'철근' 악재 속 타사 붕괴영상 튼 현대…DL "적반하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