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빨간불…왜 여기부터 '켜졌나’ 봤더니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8.05 11:20
수정2022.08.05 15:48
[앵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집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수도권에도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가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한 빌라는 전용 28제곱미터형 전세가격이 2억3천만원 인데, 매매시세와 비슷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올 상반기에 거래된 빌라 전세 계약 중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돈 거래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가 주로 사는 빌라, 다세대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준공 후 분양을 해 정확한 실거래를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노리고 분양 사무소와 빌라업자, 중개업소가 짜고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곡동 A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 (깡통전세) 취약도가 빌라가 높지요. 아파트는 그래도 갭이 있죠.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경험이 없는 (청년층)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의점을)덜 짚겠죠. (깡통전세 발생 시) 매매가가 전보다 10%정도 내렸을까…]
등기부에 나온 부동산의 저당권 여부와 함께 특히 세금 체납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한 경우에 이제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납 세금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빌라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집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수도권에도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가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한 빌라는 전용 28제곱미터형 전세가격이 2억3천만원 인데, 매매시세와 비슷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올 상반기에 거래된 빌라 전세 계약 중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돈 거래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가 주로 사는 빌라, 다세대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준공 후 분양을 해 정확한 실거래를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노리고 분양 사무소와 빌라업자, 중개업소가 짜고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곡동 A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 (깡통전세) 취약도가 빌라가 높지요. 아파트는 그래도 갭이 있죠.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경험이 없는 (청년층)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의점을)덜 짚겠죠. (깡통전세 발생 시) 매매가가 전보다 10%정도 내렸을까…]
등기부에 나온 부동산의 저당권 여부와 함께 특히 세금 체납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한 경우에 이제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미납 세금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빌라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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