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철저하게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규제를 풀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9일 발표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전 공급 대책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물량을 대량 투하하는 것과 차별화됩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1년에 50만 가구씩, 모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데 재건축·재개발로 47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공공택지를 통해 14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이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합니다.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안전진단 완화안도 이번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관심입니다.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여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가운데 논란이 컸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