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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 250만호+α…공급 늘려 추석 물가 잡겠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5 06:04
수정2022.08.05 08:51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최근 물가 급등세에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물가 안정 대책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된다고요?
오는 9일에 250만호 상당의 주택 공급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칭 '8·9대책'인데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역시 늘리겠다는 청사진이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안에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공급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초환 규제 완화,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 대책에서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도 발표한다고요?

최근 물가 급등세에 9월 중순 추석이 다가오면서 성수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에는 사과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과 같이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늘리고 각종 할인행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 대책 외에도 교통과 통신, 의료·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함께 발표됩니다.

어제(4일) 대형마트 규제를 놓고 첫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이 함께 참석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며 격론이 오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 과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부터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주 동안 온라인 토론을 실시합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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